임금체불,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포스팅 2022.11.06)

- 목차
임금체불,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이직확인서 등록 후 할 일
퇴직금 입금기한 후 할일
내일배움카드로 할 일

 

퇴직후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4대보험 및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개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차이가 발생하는 아래의 날자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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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먼저 마음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물지 마세요. 안그래도 불안한 가족에게 삶의 변화를 주어 퇴직을 실감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즈음에 밖으로 나가서 퇴직할 때 즈음에 돌아오세요. "남편이 퇴직했지만 멘탈이 흔들리진 않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시면서, 아내와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의 도서관, 은행, 공공기관 등을 검색해서 PC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듯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까지 며칠간은 할 것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전에, 현재의 통장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직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확인서 등록
기한 : 퇴직후 7일내

완료되면,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ㅡ> 실업급여 신청 ㅡ> 실업급여 첫 입금. (퇴직 후 한달 정도 소요)

퇴직금 입금
기한 : 퇴직후 14일내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입금기한이 지날때까지 기다린 후, 임금체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ㅡ> 퇴직금 지급 기한 경과 ㅡ> 노동청 진정 접수(빠르면 퇴직후 15일째)
ㅡ> 근로자 사업자 출두 및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빠르면 퇴직후 3주 소요)

내일 배움카드 신청
직업능력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관련링크)
저의 경우엔 NH농협에 직접 찾아가서 만들었습니다. (도장지참)

이 카드를 통하여, 무료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받을시 출석 인증을 이 카드로 합니다. 교육중엔 항시 휴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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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 후 할 일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4대보험 처리후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4일 내에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확인 방법)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직'이 맞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합니다. 실업수당 신청 후 상담하는 곳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처음 신청할때는 증빙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서 PC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건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실업수당이 확정되면 1차 교육때 이곳을 반드시 방문하시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관련 프로세스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처리 외에는 더이상 따로 챙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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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금기한 후 할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입금 기한은 '퇴직후 14일'입니다. 이 기간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되어 있으실 텐데,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할 때 퇴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회사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퇴직이 예상되는데, 퇴직을 하면 임금체불액이 추가되므로 임금체불 상담을 다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넣은 상태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어차피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데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지났으면, 임금체불에 더이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명이 동시에 진정을 넣는 것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노무법인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이 된 회사는 자본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빨리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는 방법과 이후 절차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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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할 일

 

이 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카드입니다. 직업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으시면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을 받다가 중단해도 처벌은 없습니다만, 차후 정부지원 직업교육을 받는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육마다 시작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한달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불임금을 받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회사생활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심있던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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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모든 일을 가능한 빨리 처리했음에도, 첫 실업급여를 받는데 한달이나 걸렸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회사의 자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