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고양이가 그랬습니다

(작성일 2023.07.10) ㅇ 목 차 1. 임금체불 판결 내려지다 2. 판결 정보 제공받는 방법 3. 판결 예상 임금체불 판결 내려지다 2022년 9월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Web발신] ○ 피의자 이**에 대한 사건(**지방검찰청 2022형제56463호)은 2023.07.**. 구약식 결정 되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기 3일전 쯤에 담당 검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출했던 호소문을 잘 읽었다' 정도의 통화를 했으며, 피해액수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판결 정보 제공받는 방법 위와 같이 판결내용을 문자로 받으려면, 검찰에 방문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ycatdid0.tistory.com/30..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3. 7. 10. 09:34

- 목차 서론 DC 통장에 퇴직금이 쌓이는 과정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DC 통장 해지 절차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서론 DC 퇴직금 통장은 근로자가 근무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면서, 이전에 쌓아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보통 은행에서 관리하는 DC 퇴직금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라며, 본 포스팅은 DC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3. 5. 11. 19:17

(작성일 2023.05.09.) - 목차 1. 서론 2. 구직활동 4건의 의미 3. 가장 편리한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 3-1. 워크넷 입사지원 방법 3-2.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확인 방법 4.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인정방문 5. 워크넷이 아닌 경우 구직활동 증빙 방법 5-1. 채용 진행(면접)을 한 경우 5-2. 입사지원만 한 경우 8. 마치며 서론 240일짜리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4건의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구직활동만으로 4건을 수행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구직활동 4건의 의미 구직급여 수첩을 보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다음..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3. 5. 10. 19:16

(작성일 2023.05.09.) 전자소송할 때, 판결정본 출력 방법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포스팅해 둡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정본 출력하는 방법 메뉴 ㅡ> 열람/발급 ㅡ> 정(등)본 발급 사건번호 입력 ㅡ> 조회 ㅡ> '발급' 버튼 클릭 ※ 한번이라도 발급을 하고나면 '발급' 버튼은 더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3. 5. 9. 11:53

(방문일 2023.01.02.) - 목차 시작하며 실업급여 인정방문 준비 실업급여 인정방문 하기 마치며 시작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1차 / 4차 / 8차는 의무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에 4차가 되어 방문기를 포스팅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방문 준비 4차 방문일 3일쯤 전에 문자가 옵니다. 날자와 창구번호, 필요한 물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실업급여수첩 재취업활동증빙자료 문서만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만, 앞사람이 시간을 끄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시간쯤 걸린다고 예상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방문 경험담 제가 방문한 곳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니다. 직원 분들도 항상 친절하시고, 안내가..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3. 1. 2. 11:03

(포스팅 2022.12.15) - 목차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검찰청) 검찰 방문해서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마치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신 경우,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노동청) 노동청에 넣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이 ' 노동청 ㅡ> 나의민원조회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진행 상황 및 중간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로 답변되어 있으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동청의 업무는 끝난 것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 후 확인 (검찰청)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사건번..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2. 12. 15. 15:15

(포스팅 2022.12.16) - 목차 시작하며 처벌불원서란? 탄원서란? 임금체불에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의 의미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방법 처벌불원서 양식 탄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후 마치며 시작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후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검찰도 방문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데, 노동자는 새로 취업을 하면 새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쁠뿐더러 전 직장에 관련된 사유로 월차를 쓰는 것도 부담됩니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집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생게에 위협을 받아야 하고, 사건을..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2. 12. 15. 09:43

(포스팅 2022.12.14)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자는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 대해서 다음의 예외 조항(링크)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있을리 없으니, 한두채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국민연금쪽에서는, 실업급여 수령기간이라도 사업자를 가지신 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내라는 연락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완료하였다 하..

회사와 사람 이야기/임금체불 퇴직 과정 2022. 12. 14.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