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중) 임금체불. 퇴직 후 히스토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12.08)

 

시련을 받는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임금체불한 고용주에게도 속죄할 기회가 오기를.

 

	마지막 출근
0일째	퇴직일	이직확인서 대기 (회사는 이 날자부터 일주일 내 제출 의무가 있음)
1일째		↓
		↓
		↓
		↓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함

 

	이직확인서 발급되었으니 실업수당 신청 (고용복지플러스 방문)	건강보험 계속가입 신청 (방문)
	↓	배움카드 발급 (농협 방문)
	↓
	↓	직업교육 학원상담
10일째	↓	직업교육 신청
	↓
	↓

 

	(실업수당)	(직업교육)
	(실업수당 대기중)	직업교육 시작 (09:30~18:20)
	↓	↓	퇴직금 기한 종료 (퇴직일로부터 14일)
	↓	↓	체불임금 진정 서류준비
	↓	↓	체불임금 진정 신청함 담당자 할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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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직업교육)	(체불임금진정)
20일째	(실업수당 대기중)	(직업교육 받는 중)	↓
	↓	↓	담당자지정됨. 출두요청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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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민연금이 실업크레딧으로 자동 변경됨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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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직업교육)	(체불임금진정)
	실업수당교육1차 (고용복지플러스)	(직업교육 받는 중)	노동청 방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노동청경기지청)
	실업수당 1차 입금됨	↓		대지급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	↓	가압류 준비중 지급명령 준비 중	↓
30일째	↓	↓	↓	↓
	↓	↓	법무법인상담 ㅡ> 포기 (예상 수수료 440만원)	↓
	↓	↓	↓	↓
	↓	↓	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신청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가압류 결과대기) (지급명령 결과대기)	(대지급급 승인 대기중)
	↓	↓	지급명령 보정요청발생	↓
	↓	↓	지급명령 보정함 지급명령 발송됨	↓
	↓	↓	↓	↓
	↓	↓	↓	↓
	↓	↓	회사는 지급명령 수령	↓
	↓	↓	↓	↓
40일째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가압류 결과대기) (지급명령 결과대기)	(대지급급 승인 대기중)
	↓	↓	↓	↓
	↓	↓	가압류 담보 요청받음 보정명령받음. 보정서 제출	대지급금 전화옴 대지급금 확정됨
	↓	↓	↓	대지급금 수령함.
	↓	↓	↓
	↓	↓	담보 제출
	↓	↓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가압류 결과대기) (지급명령 결과대기)
	실업수당 2차 승인일	↓	가압류결정완료 (가압류 송달중)
	실업수당 2차 입금완료	↓	↓
50일째	↓	↓	↓
	↓	↓	↓
	↓	↓	↓
	↓	↓	지급명령 확정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소송진행중)
	↓	↓	↓
	↓	↓	전자소송 제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	↓	↓
	↓	↓	↓
	↓	↓	본압류 보정명령 받음
60일째	↓	↓	↓
	↓	↓	본압류 보정서 등록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본압류 결과대기)
	↓	↓	↓
	↓	↓	본압류+추심명령 확정 진술최고서 송달중
	↓	↓	↓
	↓	↓	↓
	↓	↓	본압류+추심명령 확정 진술최고서 송달됨
	↓	↓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추심명령 결과대기)
	↓	↓	추심요청서 발송 검찰 엄벌탄원서 제출
70일째	↓	↓	추심요청서 도착확인
	↓	↓	추심대상회사의 연락 추심할 돈이 없음
	↓	↓	↓
	↓	↓	↓
	↓	↓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추심 확정 대기) (임금체불 판결 대기)
	실업수당 3차 승인일	↓	↓
	실업수당 3차 입금	↓	↓
	구직활동	↓	↓
	↓	↓	↓
80일째	↓	↓	↓
	↓	↓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추심 확정 대기) (임금체불 판결 대기)
	↓	↓	↓
	↓	↓	↓
	↓	↓	↓
	↓	↓	↓
	↓	↓	↓
	↓	↓	↓
	↓	↓	↓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추심 확정 대기) (임금체불 판결 대기)
90일째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추심 확정 대기) (임금체불 판결 대기)
			추심 목적물 계약 파기됨	사장이 파기된 계약을 인수하라는 전화함
100일째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실업수당 4차 승인방문일
	실업수당 4차 입금일
			사용증명원 신청 (집행권원 재발급목적)	사장을 만나다.
				직원을 만나다.
110일째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검찰 엄벌탄원서 제출
			재산명시 신청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120일째
				회사 방문하여 개인 물품 가져옴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사용증명원 2차 신청 (집행권원 재발급목적)
130일째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실업수당 5차 승인일
	실업수당 5차 입금일			직원 1명 퇴사
			사용증명원 2부 수령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집행권원 환부신청서 제
140일째			검찰 엄벌탄원서 제출
			재산명시 - 보정명령발생
			재산명시 - 보정서 제출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재산명시 송달중
150일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압류신청
		출석률 80% 도달
			재산명시기일확정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160일	실업수당 6차 승인일
	실업수당 6차 입금일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실업수당 수령기간)	(직업교육 받는 중)	(임금체불 판결 대기)
			검찰 엄벌탄원서 제출 사용증명원신청
			보정서 제출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
170일